근로자

퇴직연금 세제

IRP 과세체계

• 연금납입액의 최대 16.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

• 주1) 2023년 제도 변경으로 기존 7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변경
• 주2) ISA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추가입금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연말 세액공제 혜택(ISA만기일로부터 60일이내 입금 필요)

• IRP 계좌로 퇴직금 운용 시, 퇴직소득세는 물론, 운용 이자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세까지 모두 감면혜택!

• 연금으로 수령하면, 분리 과세로 절세 가능!

연금수령

• 연금수령 요건
  • 55세 이후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은 제외) 후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 연금소득 원천징수

• 주1)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초과시

• 연금소득 종합과세
  • 이연퇴직소득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세액공제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 IRP계좌 일시금 수령하는 경우
  • 이연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세액 납부
  • 세액공제(or 소득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IRP계좌에서 발생된 운용수익 : 기타소득과세
• 기타소득세 과세체계
  • 소득공제(or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IRP계좌에서 발생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전액 분리과세)
    • ① 일반적인 경우 : 16.5%(지방소득세 포함)
    • ②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 수령 하는 경우 : 3.3~5.5%(연령별 연금소득 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소득세액은 종전규정에 따른 산출세액과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을 가중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개정

기업

퇴직연금 도입시 법인세 절세 효과

• 회사가 퇴직부채 중 손비로 인정 받지 못한 부분을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기업의 당기순이익 10억, 퇴직연금 2억원 납입 가정

• 법인세율
• 퇴직급여 사외예치분에 대한 세무조정 이외 조정사항이 없다고 가정

임원 퇴직급여

• 임원 퇴직급여 한도(법인세법상)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지급규정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임원 퇴직급여 한도(소득세법상)
  • 법인세법에서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내의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제외)이 아래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임원퇴직소득 한도액
    •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x 10분의1 x 12년 이후 근속연수 x 지급배수*
      • * 20년 이전 기간 3배, 20년 이후 기간 2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