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확정급여형)

DB 개념

•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게 될 퇴직급여가 근속년수와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금융기관을 통하여 운영하는 수익 및 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은 회사(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위험에 대한 책임/부담 → 회사)

DB 운영구조

DB운용구조 설명 : 기업은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기업의 운용지시, 운영손익은 기업에게 귀속)에게 납입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에게 퇴직급여

DB 제도내용

DC(확정기여형)

DC 개념

•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회사에서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 금액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 또한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손실위험에 대한 책임/부담 → 근로자)

DC 운영구조

DC운용구조 설명 : 기업은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기업의 운용지시, 운영손익은 기업에게 귀속)에게 납입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에게 퇴직급여

DC 제도내용

중도인출 사유(5가지)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민법 제303조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경우)
• 가입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가입자가 부담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둥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IRP

IRP 개념

• 개인형 IRP(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는 직장인이라면 여유자금을 저축하여 연말 정산 때 절세혜택 받고 퇴직 후에는 퇴직금을 운용하거나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계좌로 예금, RP, ELB, 펀드 뿐만 아니라 리츠, ETF까지 다양한 투자가 가능

IRP 운영구조

근로자가 A사에서 B사로 이직, B사에서 C사로 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각 회사에서 퇴직금 납입하며 근로자가 추가납입 가능하며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또느 은퇴금으로 설정가능

• 기업형 IRP
  •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5조)
  • 부담금 납입과 운용, 퇴직급여 청구등 전반적인 제도 운용은 DC제도와 유사하나 퇴직연금 규약 신고 의무가 없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추가 부담금의 납부가 가능합니다.

혼합형(DB + DC)

혼합형(DB+DC) 개념

• DB+DC(혼합형)
  • 근로자가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회사가 DB와 DC의 혼합비율을 정하면, 근로자는 재직 기간 동안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하다가 퇴직 시에 확정급여형(DB)으로 전환하여 합산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선택 폭의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을 유연성 있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 제도의 장점

• DB형과 DC형의 장점을 취합하여 기업은 DB형에서의 퇴직급여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제도 선택 및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힐수 있습니다.